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최근 불법 도박 등 불법사행영업(不法射倖營業)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불법사행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근절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무원에게 불법사행영업의 단속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6호의2 및 제6조제2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