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형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는 회계의 범위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내 산학협력단 회계로 확대하여 대학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안 제7조의2 신설)

1)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간 기업지원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도시형공장 설립 확대(안 제8조)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6월 30일 이후에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산업기술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장설립 규제를 일부 완화함.

라.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사업에 대한 현금출연 근거 마련(안 제17조 및 제18조)

1)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사업에 대한 명확한 현금출연 근거 미비로 대학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는 국립학교의 기성회회계 및 사립학교의 회계 외에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 지출의 일부도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에 대한 재정적 참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제5조의2 신설)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일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제7조의2 신설)에서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운영되는 민간 사업시행자도 경영실적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를 순화 하였으며, 일부 입법상 흠결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