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항공기 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화물터미널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 권한을 부여하여 보호구역에서의 보안검색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보안평가(ICAO USAP)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수립(안 제10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항운영자 등이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부합된 법체계를 마련하여 국제신인도 제고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기 내 액체, 분무, 겔(gel)류 등 반입통제(안 제14조제5항 신설)

1) 보안검색 장비 등의 기술적인 한계로 액체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액체 등의 항공기 내 반입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체 등의 항공기 내 반입을 통제하도록 함.

다. 화물터미널 보안검색 책임주체(안 제16조제2항 신설)

1)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화물터미널운영자에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화물터미널로 들어가는 사람 및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의 권한을 부여하여 보안관리 책임주체를 명확히 함.

2) 보호구역인 화물터미널에서의 보안검색 책임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승객이 아닌 자에 대한 보안검색업무와 관련한 책임성 있는 업무수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라. 상용화주(常用貨主)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등(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화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상용화주제도의 근거 규정과 상용화주가 자체적으로 보안검색을 한 화물에 대해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면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함.

2) 화물보안검색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효율적인 검색업무가 가능해 원활한 항공화물 운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항공기 내 무기 반입(안 제21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기 내에 무기 등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상용화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와 상용화주 간의 협약체결 절차요건을 삭제하고, 상용화주의 지정취소사유 발생시의 통보절차를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