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안이유

법무부장관이 범죄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공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나, 출국금지는 그 처분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자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이에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국금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출국금지처분을 억제하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대상자에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함(제4조제1항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