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의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의안 심사 등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