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안이유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필요한 조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며,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ㆍ활용 촉진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지원(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5 신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규모 확대 및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분석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2) 특허청장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고,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이 성장ㆍ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산업과 관련된 창업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 신설).

다.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의 근거 마련(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1)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예방 및 효율적 해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3)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됨.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필요한 조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유지하되, 개정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통합·재배치하거나 자구를 수정하였고,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및 활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개별법에서 근거를 둔 일부 조문은 개별법에서 보완 및 관계조문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