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합회에 우선출자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기소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요건 및 설립인가 취소 사유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82조제1항)

1)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실하게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를 사전에 정리하여 회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 2) 출자금 등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설립인가 후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한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부실한 새마을금고로부터 회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임원 결격 사유 강화(안 제21조)

1) 새마을금고 또는 연합회에서 징계면직 또는 개선(改選)된 임원이 다른 새마을금고나 연합회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임원 결격 사유에 징계면직을 추가하고,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연합회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3) 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 상향 조정(안 제35조제1항)

1) 새마을금고의 경우 회원의 출자금 납입 외에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2)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잉여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함.

3)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하여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연합회의 사업 범위 확대(안 제67조)

1) 연합회의 사업에 실적 배당형 상품 판매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연합회가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

3) 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영 수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연합회의 우선출자제도 신설(안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7까지 신설)

1) 연합회의 경우 회원의 출자금 납입 외에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2)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되,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는 우선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함.

3)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하여 연합회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연합회의 외부 감사(안 제76조)

1) 연합회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합회 회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한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연합회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