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안이유

이 법 제정 당시(1966. 3. 29.)에 규정되었던 군용물의 물적 범위 및 벌금형의 액수 등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고, 가중처벌되는 대상범죄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용물의 물적 범위의 현실화(안 제2조제2항 및 별표)

1) 이 법 제정 당시에 비해 이 법 적용대상인 군용물의 종류 및 분류가 크게 변화되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군용물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별표에 열거된 군용물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 군용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비 등과 군용물의 검사, 시험 및 정비용 장비 등을 군용물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킴.

나. 가중처벌 대상범죄의 범위 조정(안 제3조제1항)

1) 현행법은 군용물에 대한 절도, 강도 및 장물의 죄만 적용대상 범죄로 하고 있으나 사기와 공갈, 횡령의 죄의 경우에도 군의 전투력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형법」 제2편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 중에서 법정형이 이 법보다 높은 죄(특수강도, 강도상해ㆍ치상, 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강간 및 해상강도 등)와 그 성질상 성립이 불가능한 죄(컴퓨터 등 사용사기, 준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및 배임 등)를 제외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다. 벌금형 액수의 현실화(안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

1) 군용물범죄에 대한 병과형인 벌금형의 액수(20만원 이하)와 군사시설 등의 침입죄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10만원 이하)가 현재의 물가 및 화폐가치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음.

2) 군용물 범죄에 대하여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 액수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하고 군사시설 등에 침입한 경우의 벌금형 액수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법률안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