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학생은 재학 중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크고, 또한 이자를 연체할 경우에는 다음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되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며, 졸업 후에는 소득 유무와 상관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어 청년들이 취업도 하기 전에 대출금 상환 연체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경제적 제약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미래소득과 연계된 학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여 학생이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서 상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적인 문제로 대학교육기회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을 받은 채권의 채무자가 질병 또는 실업(失業) 등의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채권을 한국장학재단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나.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또는 학자금 지원계정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거치기간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차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신설).

다. 학자금 지원계정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금융기관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 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내에서 초과액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