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의 주체는 국가를 넘어 대도시권과 지역 그리고 개인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특히, 대도시권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과 세계 공장의 블랙홀 중국은 일찍이 이러한 추세를 간파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 대도시권 규제 철폐 및 체계적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 왔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 법률에 따른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에 묶여 세계 대도시권 간의 경쟁에 뛰어보지도 못한 채 뒤쳐지는 상황에 놓여 있음.

1982년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27년이 흘렀으나 정책목표의 타당성 부족과 글로벌 경쟁시대의 지역정책 동향과 맞지 않음으로써 수도권 지역주민의 고통과 각종 난개발만 야기했을 뿐 기업과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법에 부속된 각종 규제들을 폐지하여 규제위주의 수도권정책을 개편해 나가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수도권의 자유로운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광역적이고, 계획적인 수도권 성장관리가 필요함.

21세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는 더 많은 자유를, 지방에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국가 공간계획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규제 수단 중심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광역권의 시ㆍ도가 주도하며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수도권의 공간계획체제를 구축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 발전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시지역으로 한정함.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낙후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역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2조 및 제14조).

나. 수도권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지방의회,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도권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등의 권역과 정비발전지구, 산업집적육성지구 등의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수도권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정 행위를 인가·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비발전지구를 선정하고 규제를 특례화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략산업집적지구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법률에서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서는 수도권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5조).

아. 수도권의 성장관리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의 연구·심의를 위하여 3개 시ㆍ도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수도권계획관리위원회 및 동 사무국을 둠(안 제17조 및 제19조).

자.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대학신설규제, 대규모개발사업 규모 제한, 조세 중과세 등 규제적인 수단을 중심으로 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