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

제안이유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0년 2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준비는 매우 미흡함.

사회 체제가 전혀 다른 곳에서 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체계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당장 한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은 물론 앞으로 통일시 남북사회의 성공적 통합을 위한 준비를 실천하는 것임.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그 예측이 빗나가고 있고, 정부는 예산의 이용(移用) 및 예비비를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로 인하여 통일부의 기존 고유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예산의 실질적 확충은 불가능한 구조적 제약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함.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나. 기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국내 정착지원과 관련한 각종 용도(用途)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라. 기금은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고 손실금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할 시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