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수퍼마켓(Super Super Market)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있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향후에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대형수퍼마켓 이외에 그 보다 규모가 작은 점포의 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중소유통업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수퍼마켓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중소규모점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 등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중소유통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매장 또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백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안 제8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상점가와 그 인접지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을 중소규모점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및 그 경계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