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훼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도로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훼손 복구비용을 사실상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도로법」상의 부담금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