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9일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은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진흥원의 임직원 구성을 보면 상당수가 당연직으로 기상청 및 기상산업진흥원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은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당초의 입법취지와 같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진흥원의 이사에 기상사업자, 기상산업 관계자 및 기상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기상산업의 효율적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