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현행 전파법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이용기간 만료 당시의 주파수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용기간 만료 시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중시하는 전파법의 입법목적과도 맞지 않고, 심사할당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와 막대한 대가를 납부하고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불평등조항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의 일부에 대해서도 재할당할 수 있도록 법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