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안이유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체육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으로 함.

나.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자인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이하 “시장”으로 한 것을 이하 “시·도지사”로 하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 할 수있는 사업시행자 지정대상자를 군수ㆍ구청장로 한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함(안 제22조제1항, 안 제26조제1항제1호).

라.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수도법」제17조 및 같은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사항을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17호·제29호·제31호).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3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