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안이유

국가 및 사회의 법적ㆍ정책적 문제가 대부분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고 그 유형과 내용이 날로 다양화ㆍ복잡화되고 있으며, 향후 통일을 대비한 헌법개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도 필요함.

따라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ㆍ집중적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직원 및 공무원, 로스쿨 등에 대한 교육수요에 비추어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여 헌법재판소 산하에 헌법재판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헌법재판 및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와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