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제안이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운영하는 전용철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종사자들의 불편 해소 및 검사병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용철도 운영자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신설)

- - 철도운영의 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던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제를 철도운영의 목적에 맞게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전용철도운영자는 제외하되, 자체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안 제13조 및 현행 제14조 삭제)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 등이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 지정병원의 업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체검사병원의 지정제도를 폐지함.

다. 적성검사 불합격자의 재검사 제한(안 제15조제2항 신설)

적성검사는 바로 반복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학습효과가 있어 쉽게 합격할 수 있으므로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성검사 불합격자는 3개월간, 적성검사의 부정행위자는 1년간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라.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및 우선구매 권장 근거 마련(안 제27조제3항 및 안 제27조제4항 신설)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근거와 철도용품 품질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추가(안 제48조제10호 신설 및 안 제81조제1항제10호)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객 추락 등 비상시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정지버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작동시키는 행위를 철도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안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 자격을 관리하도록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