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안이유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서는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함. 또한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알리지 않음으로써 보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채권자가 제5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주요내용

채권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