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각종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방식에 관하여 법이나 약관 등에 정함이 없이 해당 기관에서 관례적으로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불편사항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당 기관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식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에서도 국세의 일부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경비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