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은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에 의하여 가정용 및 주거용 심야전력(월 3kw이하) 사용분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서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모든 전기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식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에서도 국세의 일부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전기요금 납부방식이 현금확보가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보호와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소홀히 한다는 점과, 정부 또한 경기활성화 및 세수 확보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모든 전기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