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제7조(한국전통무예진흥회의 설립) ① 전통무예의 진흥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통무예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연구 등 2.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무예의 종목별·지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③ 진흥회의 회원 및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에 회장 1인 및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⑤ 진흥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회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진흥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⑨ 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8조(진흥회 등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회 및 산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회계감독 등) 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 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와 감사의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사업 또는 재산상태를 감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