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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마저도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 재정정책이 여전히 중요함에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립·시행된 전면적인 감세정책으로 세수여건은 악화된 실정임.
이와 같은 상반된 세입·세출 여건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재정의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에 제약이 있음에 따라 2008년에 수립되어 시행예정인 일부 세목에 대한 감세를 일정 기한 시행유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10년 1월 1일부터 인하할 예정인 법인세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2012년 1월 1일부터 인하하기로 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