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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은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사용료,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타당성 조사시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음.
이에 타당성 조사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범위를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부실벌점 부여시에도 적용함으로써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1조의4).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