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안이유

본인의 신청으로 변리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리사 등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를 신설하며, 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 연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리사 결격사유 완화(안 제4조)

- - 종전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변리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되면 2년 동안 변리사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징계처분에 따라 변리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된 경우에만 2년동안 변리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신청으로 변리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나. 변리사 정보 공개 제도 마련(안 제14조 신설)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 취득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다. 변리사 연수 제도 마련(안 제15조 신설)

변리사는 스스로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