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주문자를 포함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납부기일 전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징수유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납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폐기물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납부기일 전에 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정하여 폐기물부담금 납부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일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