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하더라도 승진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우려, 직장동료의 부담,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사업장의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꺼리게 되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