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2009-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타인의 토지에 출입시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목적의 지역지구를 통합하여 토지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정실적이 없는 시·도 특정도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 절차 개선(안 제7조)

1) 도서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경우 단지 사전통지만 하고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타인의 토지에 출입·조사하는 경우를 명확히 명기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경우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함.

3)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의 절차를 개선함으로서 국민의 권익 및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함.

나. 시·도 특정도서 지정 제도 폐지(제12조의3 삭제)

1)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 단순화를 위하여 그동안 지정실적이 없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 특정도서는 폐지하되,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도서로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 특정도서는 폐지하되, 필요시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특정도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 특정도서를 폐지하고 특정도서로 지정·일원화함으로써 특정도서로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현행 조문

현행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②․③ (생 략)

개정안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第7條(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環境部長官은 島嶼의 自然生態系등의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公務員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地上의 立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文化財(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島嶼안에서는 文化財廳長 또는 市·道知事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그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해뜨기전·해진뒤에는 당해 토지 占有者의 승낙 없이는 宅地 또는 담장이나 울로 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行爲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 (생 략)

개정안第7條(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제6조에 따른 ----------------------------------------------------------------------------------------------------------------------------------------.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도서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토지소유자등----------------------------------------------------------------. ④-------소유자등----------------------------------------------------------------------------------.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시·도특정도서의 지정 등)

현행 조문

현행제12조의3(시·도특정도서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특정도서외에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를 시·도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특정도서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도서의 명칭·위치·면적·지정연월일 그 밖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 내지 제12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특정도서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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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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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1-04-28 · 공포번호 10612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