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009-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수입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입·검사 전에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검사계획을 사전 통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등은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검사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검사계획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22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조의2(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수입폐기물 인계․인수내용 등의 전산처리)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조의3(수입폐기물 인계․인수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이하 “전산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③ 폐기물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④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현행第12條(輸入廢棄物의 運搬 또는 처리) ①輸入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당해 輸入移動書類 및 輸出國의 法令에 의하여 발행된 移動書類(輸出國의 法令에 의하여 國家間移動統制對象廢棄物로 規定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輸出國發行移動書類"라 한다)를 지녀야 하며, 輸入廢棄物을 引渡하는 경우에는 輸入移動書類에 引渡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개정안第12條(輸入廢棄物의 運搬 또는 처리) ①---------------------------------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수출국 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1조의2(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운반․처리상황 등(폐기물의 수출입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제22조(보고․검사 등)

현행 조문

현행第22條(보고·檢査등) ①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事業場·廢棄物保管場所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施設·裝備·보관상태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許可를 받은 者 2.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廢棄物을 運搬하는 者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許可를 받은 者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 5.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廢棄物을 讓受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양벌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31條(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내지 第3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개정안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第32條(過怠料)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出移動書類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同書類에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署名하지 아니한 者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移動書類 또는 輸出國發行移動書類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同書類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署名하지 아니한 者 3의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輸入廢棄物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輸出國의 主務官廳과 輸出한 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第17條第1項에 위반하여 包裝·標識附着등을 하지 아니한 者 5.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나 資料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資料를 제출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제32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같은 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같은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표지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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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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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53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