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용역 등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현행「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에 따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처리 되고 있음. 이는 당초 임차인을 보호하고, 계약의 간편성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업체 및 용역의 선택권을 침해한 상행위에 해당됨.

가령 인터넷약정계약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사용약정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업자 임의로 자동연장처리를 하고 있어, 사전에 약정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해지 통보를 하지 못한 소비자로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사업자는 용역의 사용약정기간 만기 20일전까지 소비자에게 계약만기 사실을 통보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