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군사기밀 관련 범죄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그 예비 또는 음모의 처벌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예비·음모자를 사전에 적발하고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사기밀의 침해 관련 범죄의 예비·음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준비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군사기밀 누설 등 군사기밀의 침해와 관련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