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안이유

제2의 IMF라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대학교 등록금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학교에서는 수업료나 그 밖의 납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현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휴·복학을 반복하는 것이 현실임.

이는, 학생들을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렵게 하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대학의 취지와는 달리 등록금을 지불하고 졸업장만 획득하려는 현상을 부추기는 것임.

따라서,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 또는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

한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봄.

주요내용

가. 학생은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