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안이유

제2의 IMF 상황에 따라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200만원의 국세까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과,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영업자 등 서민계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따라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액수의 범위를 삭제하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며, 수납기관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액수의 범위를 규정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46조의2제1항).

나.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안 제46조의2제3항).

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