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안이유

기존 내해(內海) 중심의 양식어업은 어장이 한정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연안오염의 원인이 되고, 적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는 등 환경적인 제약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소규모의 노동 집약적 양식어업으로 경쟁력 및 생산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비하여 외해양식어업(外海養殖漁業)은 연안오염 및 자연재해의 피해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어류를 기업형 대규모로 양식이 가능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음.

이러한 외해양식어업에 대하여 정부는 2005년부터 시험어업을 추진하여 왔고,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2010년부터 면허어업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에 있음.

따라서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시키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며,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에서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르는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외해양식어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해양식어업을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으로 정의하고 면허어업 및 기르는어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8호 신설, 제2조제5호).

나.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에시 심의하도록 함(안 제89조제3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