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상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가 날 경우 경찰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또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적용 기준이 이중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국민의 혼란과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주차장 등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는 공간을 도로의 개념에 추가시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이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법적 적용기준을 명확하고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