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법」 제5조의3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조항이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각종 주거복지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05년을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미국 1%, 일본 4.4%, 영국 2.4% 등 이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3%에 달하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 향상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임의규정인 최저주거기준 관련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