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안이유

아동의 실종은 모든 아동과 부모에게 언제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빨리 보호자를 찾아주어 장기실종아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이에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실종아동과 실종아동 부모 간의 동일성 여부를 판명하기 위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외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실종 이전 아동의 유전자를 미리 확보한 것이 아니므로 실종 이후 무연고 아동의 유전자와 실종아동 부모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은 100%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고 시간 및 비용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요구됨.

따라서 평상시에 희망하는 부모의 자녀 지문을 등록한 실종예방아동등록증을 발급하고 실종에 따른 무연고 아동등의 지문검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 미발견 사각지대의 최소화 및 복귀를 통하여 아동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경찰청장은 아동등이 실종하기 전에 신상정보 및 지문을 채취하여 수록한 실종예방아동등록증을 희망하는 부모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의 지문을 채취하여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의 실종예방아동등록증과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