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제안이유

현행 「병역법」 제3조는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에는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에 서로 모순된 조항이 공존하고 있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병역의 의무에 대하여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차별하는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혼혈인 중에서도 아시아계와 흑·백계를 나누어 차별하는 인종차별적 시각을 드러냄.

이에 병역의무 및 지원에 있어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병역의무 및 지원에 있어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제65조제1항제4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