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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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군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들의 생활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교부세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

따라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경우 거소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