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009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41.1%, 전체 흡연율은 22.1%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함.

영국 로열컬리지대학 연구팀은 차량 창문을 연 상태에서 담배 한 개피 분량의 간접흡연은 개방된 공간에서 밤새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보다 담배연기에 의한 독소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2007년 한 통계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 10명 중 3.6명꼴로 사고를 냈거나 상대방 흡연으로 사고를 당했다는 결과를 보면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이 운전 중 흡연은 동승자의 간접흡연을 유발하고 다른 차량에도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에,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찌감치 프랑스 및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 준수사항에 자동차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과 동일하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0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