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보험가입은 대부분 보험모집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보험모집인이 영업실적을 우선시함에 따라 자필 서명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하거나 대필 강요, 본인 대필 등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필 서명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아니함.

이 경우 보험사는 자필 서명이 아닌 계약임을 알고도 계약을 성립시켜 놓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소비자가 무효라고 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하면 계약 내용을 보장해 준다며 보험료 반환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명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