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안이유

병(兵) 입대자의 자살은 군의 사기 저하 및 미래의 인적자원 감소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임.

특히, 군 복무 중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던 가족이 생계곤란,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등 병 입대자의 가정환경적 문제가 자살의 상당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 당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음.

이에 병 입대자의 군 복무 도중에 발생하는 가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급여 또는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 입대자의 사기를 높이고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병 입대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생계곤란,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