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

개정안가.ㆍ나. (현행과 같음)

개정안다.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8.ㆍ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화물자동차 휴게소”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화물의 운송 중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화물의 운송경로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등 물류거점에 건설하는 시설물로서, 휴게 시설과 차량의 주차ㆍ정비ㆍ주유(注油)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우수업체 인증)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운송사업자(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운송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체의 인증을 신청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업체가 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안⑦ ----------------------------- 우수업체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

개정안⑧ ----------------- 우수업체-------------------------- 제43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개정안⑨ -------------------------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

개정안제15조의2(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5조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우수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① --------------------------------------------------------------------------------------------------------------------------------------------------------------------------------.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개정안3.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2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4.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개정안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 --------------------------------------------------------.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13.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3조(재정지원) ① --------------------------------------------------------------------------------------------------------------------------------------------------------------------------------------------------------------------------.

개정안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개정안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투자

개정안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개정안6.ㆍ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② ------------------------------------------------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 -------------------------------------------------------------------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군수-------------------------------------------------------------------------------------------------------------------------------- 운송사업자등------------------------------------------------------------------------------------------------------------------------------------------------------------------------------.

개정안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안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개정안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안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물류거점 및 운송경로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⑤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등과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①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이하 “건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이해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건설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마친 후 그 건설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건설계획 중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⑦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6조의4(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건설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6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의 승인 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3.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25.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8.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사용심사 2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3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3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건설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제46조의3제7항에 따른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로 본다.

개정안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1조(공제사업)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제5항, 제51조의4, 제51조의5, 제51조의6(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51조의7부터 제51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51조의9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개정안제51조의6(공제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같은 법 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안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개정안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51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51조의8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의10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제51조의1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현행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 대폐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1.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2.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개정안7의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업체의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인증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8.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개정안13. ∼ 23. (현행과 같음)

개정안2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24. ∼ 2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법률 제897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개정안제2조(유효기간) --------------- 2012년 12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