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표발의의원의 궐원이나 그 사고가 있으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취지설명 등 진행해야 할 사후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의안 발의자의 궐원이나 그 사고가 있는 경우, 직무 대행자를 정하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발의한 법률안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 취지를 설명해야 할 대표발의자의 궐원이나 그 사고가 있으면 안건에 연서된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순으로 취지를 설명함(안 제58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위원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취지설명할 위원장의 궐원이나 그 사고가 있으면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취지설명할 의원을 정함(안 제86조제1항).

다. 안건에 관한 심사보고나 취지설명할 위원장의 궐원이나 그 사고가 있으면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심사보고 또는 취지설명을 할 의원을 정함(안 제9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