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안이유

현행 「비상대비자원 관리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기상황과 관련된 계획, 자원, 훈련 등이 통합ㆍ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비상대비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통합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비상대비자원 관리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위기 시 필요한 인력자원·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비상대비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통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지침상에 재난관리업무와 인력자원ㆍ물적자원을 상호 교환하는 내용을 포함함(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다.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재난대비훈련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