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인천광역시는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서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와 인천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6년 4월 3일 시립인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2009년 3월(예정)에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따라서 시립대학 체제인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대학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성 및 책임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문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여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인천대학교”라 한다)의 법인설립 업무처리를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인천대학교에 설치하고, 설립준비위원은 당연직이사 중 교수회 추천 1명을 제외한 5명과 교수회에서 추천한 2명, 직원대표 1명, 학생 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함(안 제6조).

다. 인천대학교 교직원의 연금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총장은 인천대학교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선임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총장 후보자의 선출방식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인천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총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인천대학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동문회 회장이 추천하는 1명, 교수회가 추천하는 1명 등 당연직 이사 6명과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로 인천대 교직원이 아닌 자 3명 등 9명으로 구성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인천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두되, 1명은 반드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함(안 제10조 및 제15조).

사. 인천대학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대학교 전체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회를 설치하고, 운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안 제17조).

아. 인천대학교의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인천대학교 교원으로 구성함(안 제18조).

자. 인천대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인천대학교 교직원, 학생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인천대학교에 양여하도록 하고,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국가는 인천대학교 기초학문 분야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0조).

타. 인천대학교는 법인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임용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된 자에 대하여 법인 전환 이후 5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도록 함(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