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나 장비중에는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될 경우 민간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으나, 현행법은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제 전에 위험물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제 전에 지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국방부장관은 종전에 보호구역이었다가 이 법 시행 전에 해제된 지역 중 택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를 하여야 함(안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