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2009-08-18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 조사항목을 현실적으로 조사 가능한 항목으로 개선하고, ‘09년 5월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자금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지정 가능하므로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기가 곤란하여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의 요건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및 그 밖에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주거실태조사 항목을 개선함(안 제5조제1항).

나. 국민의 청약기회 확대를 위하여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명시함(안 제60조제2항제7호).

다.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80조의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주거실태조사)

현행 조문

현행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행1. 주택보급률 2. 주택의 유형·규모 3. 주택자금 4. 그 밖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정기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와 함께 하여야 하고,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특별히 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통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통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현행 조문

현행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안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7.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저축자금

개정안7.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현행8. ∼ 11. (생 략)

개정안8. ∼ 11. (현행과 같음)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입주자저축)

현행 조문

현행제75조(입주자저축) ① (생 략)

개정안제75조(입주자저축)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약저축 :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현행② 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현행 조문

현행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주택에------------------------------------------------------------------------------------------------------------------------------------------------------------------------------------------------------------------------------------------------------------------------------------------------------------------------------------------------------------------------------------------------------------------------------------------------------------------------------------------------------------------------------------------------------------------------------------------------. --------------------------------------------------------------------------------.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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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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