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 및 무상보육료의 지원이 확정된 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금융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로부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재징구하여 조사를 해야 함. 이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아울러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 확인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확인조사시 수급자로부터 별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없이 기존 제출 서류로 금융재산 등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당법률을 개정한바 있음.

따라서 보육료·양육수당 및 무상보육료의 비용지원자에 대한 확인 조사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재산 등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및 양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의 재 징구 없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6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