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보육비용 거짓 신청 등에 따른 지원액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보육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안 제40조의2 신설)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양육수당 또는 무상보육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보호자에게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보육비용 거짓 신청 등에 따른 지원액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45조의2 신설)

1) 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이나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위법행위를 한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